농업정책보험이 농가 경영안정망 강화 장치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타 보험이나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보험상품 기획 능력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단회실에서는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제천·단양) 주최로 ‘농어업인 생계안정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정원호 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업정책보험이 우리나라 농어업의 주요 경영안정 제도가 돼야 하며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선 보다 세심한 정책 연계와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농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마중물로 정책보험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농가들에게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시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과 보험, 보험과 보험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정 교수는 “만약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농업재해보험 가입 유인을 약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소규모 농가의 경우 재해대책법의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재해보험에서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경우에도 향후 가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기준가격 설정이나 손해평가 인력 확보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기존의 재해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입안정보험 수요가 천천히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상품 기획 능력의 강화와 농가의 객관적 재해 위험도 인지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농업정책보험의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됐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해 이미 도입된 품목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에서 벗어나 품질 하락 등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보험이 개발돼야 한다”며 “농어업재해보험 등을 관리·감독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보험상품 기획 기능 강화와 인력 확충, 관련 조직의 신설 등을 통한 연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농가가 스스로 재해위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며 “농업 연구개발(R&D)과 농가 지도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이 주도적으로 재해 위험도 인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농가가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농업정책보험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는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품목별 가입률 편차, 재해위험 대응의 사각지대 발생, 수입위험 대응의 부족, 손해평가의 적시성·정확성 문제, 정책연계 미비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농수축산신문, 이문예기자,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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