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농어업 현장은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병충해까지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이 기후위기 시대 농어업인의 사회보험으로 재인식되어야 합니다. 가입률을 사회보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난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서민호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창원1, 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 통해 이같이 피력하면서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손수 단감농사를 수십년 지어온 선도 농업인이기도 한 서 부위원장은 농어업 현안마다 현장 농어업인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감싸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생계를 지켜내는 최전선이자 1차 사회안전망이 농어업재해보험이다”면서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은 2024년 기준 약 49%,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약 37%, 가축재해보험 중 소 가입률은 20%에 불과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가축 피해는 단 한 번의 재해로도 회복이 어려울 만큼 피해 규모가 크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전했다.
서 부위원장은 “7월 극한 호우로 경남에는 농경지 941ha 침수와 461억원, 가축 647건 26만마리 폐사와 64억원, 양식시설 6건 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지원은 세제 감면이나 일부 복구비에 그쳐 피해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성토했다.
서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은 민간보험사가 운영하지만, 그 본질은 사회보험과 다르지 않다”면서 “위험 분산, 빈곤 예방, 소득 안정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고, 재원의 절반 이상을 공공재원이 부담해 사실상 소득 재분배 역할을 수행한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농어업은 공공성이 크고, 한 번의 재해로 생계가 붕괴되는 높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에 사회보험적 접근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면서 “이제는 가입률을 사회보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농어업인의 생업을 지키는 확실한 1차 안전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 부위원장은 “농어업재해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재인식하고 국비의 점진적 확대와 지방비 추가 확보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과 절차 간소화, 가입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모든 농어업인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농어민도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기반을 확실히 다져 더 많은 농가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농어업인의 삶과 생계를 지키는 길이다”면서 “농어업재해보험이 진정한 사회보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와 도정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기자,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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