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품목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회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2025년 사업결과와 2026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001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까지 보상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정부는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순보험료의 약 50%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에는 농작물보험 가입과 보상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총 76개 품목, 70만ha에 대해 63만2000명이 가입했으며, 가입률은 전년 대비 3.3%p 증가한 57.7%로 나타났다. 순보험료 총액은 1조3300억원 규모였다. 품목별 가입률은 사과(105.8%), 월동무(94.0%), 배(86.9%), 콩(67.8%), 벼(65.1%) 등이 높았다. 
지난해 냉해·산불·폭염·호우 등 피해로 총 28만1000명에게 보험금 1조3932억원이 지급됐으며, 호당 평균 보상금액은 495만원으로 통계청 평균 농업소득의 51.7% 수준이었다. 보험금 지급액이 큰 품목은 사과(2639억원), 벼(2522억원), 복숭아(823억원), 콩(685억원) 순이었다.
2026년 품목 확대…농작물 78개·수입안정 20개
2026년 추진계획의 핵심은 보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품목·지역 확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오이와 시설깻잎을 추가해 78개 품목으로 늘어나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사과·배·노지대파·시설대파·시설수박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20개 품목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지난해 운영했던 15개 품목 중 벼를 제외한 14개 품목을 전국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수확량 손실 보상으로 전환
상품 구조도 현장 수요에 맞춰 개선된다. 봄·월동 무·배추는 생산비 손실 보상 방식에서 수확량 손실 보상 방식으로 전환되며, 벼 병충해 보장 특약은 가입률이 90% 이상인 점을 반영해 주계약으로 통합된다.
또한 시설토마토·오이 등은 재배 방식에 따른 생산비 차이를 고려해 보장 수준을 차등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기간 변화에 맞춰 가입·보장기간도 현실화한다. 2024~2025년 폭염 피해로 제기된 보상기준도 시설작물과 떫은감 등을 중심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보험료 부담 체계도 손질된다. 가입자별 재해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 세밀해지도록 할인·할증 구간을 15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품목별 사고 발생 특성을 반영한 ‘사고점수’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예측·회피 불가능한 이상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재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확대돼, 해가림시설·관수시설 등을 갖춘 농가에 대한 할인 적용 품목은 23개에서 25개로 늘어난다. 신규 추가 품목은 생강과 고랭지감자다.
김종구 차관은 “농작물보험이 보다 두터운 선택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게 상품을 지속 개선하겠다”며 “이상기후가 심화되는 만큼 많은 농업인이 보험을 통해 경영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한국농업신문, 연승우기자,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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