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공동주택 현장에서 30여 년간 관리 전문성이 검증된 주택관리사를 공공청사 관리 인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노후 공공청사의 실태와 전문 관리 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영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청사의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중앙정부와 지자체 청사는 3861동으로 2050년에는 1만444동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청사 노후화에 따른 관리 비용 부담도 늘어났다. 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2021년을 기점으로 신축 예산을 초과했고 지난해 역시 유지관리 예산이 8886억 원으로 신축 예산 8759억 원보다 많았다. 국제표준 ISO 4101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살펴보면 10년 미만 시설 대비 25~50년 경과 시설은 단순 작업비용이 약 168% 증가하며 제때 수리하지 못해 쌓이는 잠재적 수리비용은 550%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실은 중장기 전략 없이 단년도 예산에 맞춘 사후 대응식 땜질 보수에 머물러 있었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공통 기준이 없고 잦은 순환 근무로 공무원들의 시설관리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연구원이 광역･기초자치단체 15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청사 관리의 90% 이상은 공무원의 자체관리나 위탁 혼합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청사 유지관리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예산 부족으로 정기 유지보수 곤란(62.2%)과 유지관리 전문 인력 부족(60.3%)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사후 대응보다 계획적인 예방 정비는 전체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표준화된 청사 관리 계획 및 관리체계 확립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 혁신 △실행주체 개편 및 전문성 강화 △법･제도적 기반 정비를 제안했다. 특히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관리 분야의 전문직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관리사의 공간･사람 관리 역량 적용”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인력으로 국가공인 자격인 ‘주택관리사’가 거론됐다.
과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역시 1980년대까지 비전문가에 의한 주먹구구식 관리로 시설 조기 노후화와 각종 안전사고, 회계 부정 등의 홍역을 치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990년 주택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일정 규모 단지에 주택관리사를 의무 배치하면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적립과 예방적 보수 체계가 민간 영역에 안착했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청사가 겪고 있는 전문성 부재 현상과 유사한 궤적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권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은 “연구자료에서 알 수 있듯 청사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30여 년의 건물 관리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공인 자격인 주택관리사가 공적 인력으로서 그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공동주택도 주택관리사에 의한 유지관리가 이뤄진 후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 시설물 안전관리와 장수명 체계가 갖춰졌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시설물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청사 개방화에 따른 이용자 관리 측면에서 주택관리사의 역량도 조명됐다. 윤 총장은 “최근 지자체 청사가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등 복합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과 시민 만족도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아파트라는 거대 거주 공간에서 수십 년간 입주민 맞춤형 관리와 갈등 중재 경험을 쌓아온 주택관리사야말로 공공청사의 전 생애주기 관리와 사람 중심의 공간 운영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공적 인력 자원”이라고 역설했다.
또 “현재 지자체에 진출해 있는 100여 명의 주택관리사 출신 공무원들은 주로 공동주택 행정 지원과 민원 갈등 조정 업무를 맡고 있다”면서 “이들이 현장에서 발휘하는 핵심 역량은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것을 넘어 다수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동체를 관리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는 “이미 공간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검증된 전문가가 있다면 이들의 전문성을 청사 관리에 어떻게 접목해 고도화할지,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복 간사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5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과 통합성능진단, 청사관리지원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청사관리기본법안’을 8월 중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한국아파트신문, 2026-08-03, 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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