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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내년 재해복구 예산 28% 깎였다…농업계 “책임농정 방향 어긋나” 학습관리자 / 2026.09.08

 

내년도 농업예산이 10% 증가한 가운데 재해복구비는 종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 양상이 심화하면서 재해규모가 커지는데 정부 인식은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도 부처 소관 예산안은 올해(20조1362억원) 대비 10.4% 늘어난 22조2215억원으로 편성됐다. 1997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된 가운데 재해복구비는 1800억원으로 올해(2500억원)보다 28% 깎였다. 최근 3년간 복구비 집행 실적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규모를 조정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피해도 심각해지는 추세를 반영해 예산안을 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복구비의 현실화율이 낮은 점도 꼬집었다. 올 하반기 농식품부가 고시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전 품목 복구비 평균 현실화율은 64.9%에 그친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해대책 예산을 감액한 것은 그간 ‘책임농정’을 강조해온 정부정책 방향과 맞지 않고 현장 농민이 체감하는 것과도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재해대책 범위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만약 재원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끌어다 쓸 수 있다”며 “복구비의 경우 예산당국과 예비비 활용 협의가 원활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새로 도입되는 ‘농작물 준보험’ 예산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준보험은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에 대해 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데 77억원이 배정됐다.
최 실장은 “재해보험이나 준보험처럼 농민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품목을 늘리는 등 증액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2026-09-05, 지유리 기자
링크주소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6090450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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