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무안군 해제면에서 5만2892㎡(1만6000평) 규모로 양파농사를 짓는 이계종씨(54)는 올해 양파값이 급락하면서 큰 손실을 봤다. 이씨는 “평소대로라면 양파 한상자(20㎏들이)에 2만∼2만3000원을 받았을 텐데 올해는 6000∼8000원 정도밖에 못 받았다”며 “운송비나 인건비 등을 빼고 나니 말 그대로 한푼도 남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NH농협손해보험은 올해 6월 조생종 양파 수확기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이씨에게 농업수입안정보험금으로 6952만원을 지급했다. 농협손보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양파 수입안정보험료로 2775만원을 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고려하면 실제 납부한 보험료는 383만원 수준이다.

이씨는 “양파 파종 전에 퇴비만 뿌리려고 해도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가 이달에 씨도 못 뿌리고 그대로 농사를 접을 뻔했다”며 “그래도 보험금을 받은 덕분에 파종을 마쳐 한숨 덜었다”고 했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 사이에 수입안정보험이 농사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상기후 등으로 소득 불안정성이 점차 심화하는 시점에서 수입안정보험의 중요도가 더욱 올라가는 이유다.
수입안정보험은 2015년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 도입돼 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농작물재해보험과 달리 수확량 감소와 수입 감소를 모두 보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준수입(기준가격×평년 수확량)보다 농가의 실제 수입(수확기 가격×실제 수확량)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하면 보험금이 나온다.
올해 8월말 기준 농협손보는 수입안정보험금으로 1000억원가량을 지급했다. 가격 하락의 충격이 컸던 양파와 양배추 농가의 경우 한가구당 평균 1370만원·1000만원씩을 받았다.
수입안정보험은 정책보험인 만큼 정부가 보험료의 43∼60%(500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지자체도 일부를 지원한다.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크지 않은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올해 제도를 개선했다. 가입 대상품목을 종전 15개에서 사과·배·노지대파·시설대파·시설수박이 추가된 20개로 확대했다. 누적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도 15개에서 35개로 늘려 체감 할증률을 완화했다.
이런 정책 지원을 발판으로 가입면적과 인원은 8월 기준 5만5000㏊·3만4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2만3000㏊·1만7000명)의 갑절에 달하는 실적이다. 특히 벼 수입안정보험은 같은 기간 가입규모가 6828㏊에서 2만8140㏊로 4배가량 상승했다.
수입안정보험은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달라 현재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8월부터 판매된 가을양배추는 이달 23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가을감자(10월2일)·겨울배추(10월9일)·겨울무(10월23일)·겨울양배추(10월30일)도 판매 중이다. 마늘·양파·보리·포도·복숭아·단감·사과·배는 판매를 앞두고 있다.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는 “수입안정보험은 농가소득을 일정하게 보호해 농업을 지속하게 만드는 핵심 장치”라며 “기후변화가 심화하는 상황에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보험 가입을 영농에 꼭 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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