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안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과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처분 등에 대한 의견 청취와 이의신청 등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전담인력의 자격과 규모 기준을 구체화했다.
전담인력은 경매사와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최소 1명 이상의 경매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운용 규모는 도매시장법인별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출하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이익률보다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하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구체적인 발동 요건과 조정 요청 범위 등은 향후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 절차도 보완됐다. 농안법에 따른 정부 평가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기존 ‘부진평가’의 기준을 ‘평가 하위 10% 이하’로 구체화해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지정취소와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축유통신문, 2026-10-01, 신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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