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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주] 더덕·도라지 재해보험 7년째 공수표…농가 피해 속수무책 학습관리자 / 2026.11.10

산림청이 지난 2019년 약속한 더덕·도라지 등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 확대가 7년째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 폭염 피해를 입은 제주 더덕 재배 농가들이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19일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임산물재해보험의 보장 품목 확대와 가입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떫은감·밤·대추·복분자·표고버섯·오미자·호두·두릅 등 8개에 불과하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인 78개 품목의 약 10% 수준이다.
특히 더덕과 도라지, 마 등 주요 뿌리·산채류는 보험 대상에서 모두 제외돼 있다.
산림청의 임산물생산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더덕 생산액은 1632억 원, 도라지는 920억 원으로 두 품목의 생산액만 2552억 원에 달한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의 피해는 올해 제주에서 현실화됐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더덕 재배 농가 199곳, 373.3㏊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22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농가는 도내 전체 더덕 재배 농가 470곳의 42%에 해당한다.
그러나 더덕이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대파대 ㎡당 2211원, 농약대 ㎡당 259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19년 더덕과 도라지, 마를 2022년 이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실이 추진 실적을 확인한 결과 산림청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산림청은 홍보와 협의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험 도입의 기초자료인 더덕과 도라지의 표준수확량과 표준가격 산출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가입 창구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 2011년 법 개정으로 산림조합중앙회가 임산물재해보험 사업자로 규정됐으며 국고 41억 원을 투입해 관련 전산시스템까지 구축했다.
하지만 이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해당 시스템은 한 차례도 가동되지 못했다. 현재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화하는 데만 3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산림조합은 임산물재해보험뿐 아니라 임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가입 창구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두 보험 모두 지역농협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임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품목별로 한 자릿수에서 10%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가입률 57.7%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문 의원은 “임산물재해보험은 품목이 없어서 못 들고, 창구가 멀어서 안 드는 이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그 사이 기후위기 피해는 고스란히 임업인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은 지킬 수 있는 연도를 명시한 뿌리·산채류 품목 도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림조합을 공식 가입·상담 창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제주, 2026-10-19, 최지희 기자
링크주소 : https://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427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