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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2026 국감Ⅰ수협] ‘Sh활어유통’ 배임 의혹…정책자금 집행 부진 질타 학습관리자 / 2026.11.10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수협중앙회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수협의 경제사업 적정성과 금융관리 부실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민간업체와 설립한 합작법인 ‘Sh활어유통’을 두고 배임 의혹이 제기됐고, 수협은행의 보이스피싱 대응과 정책자금 집행 부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어업피해 손실보상과 양식수산재해보험, 외국인 어선원 등 어업인 관련 제도와 수입 수산물 취급 확대, 국가어업 AX 플랫폼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합작법인 배임 의혹부터 자회사 수의계약까지 질타
수협의 경제사업을 둘러싸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계약 구조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올해 초 수협중앙회가 민간업체 만경창파와 5대 5로 설립한 합작법인 ‘Sh활어유통’을 둘러싸고 사업파트너 선정부터 출자, 이익 배분, 경영권 설정까지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수협의 알짜 사업 이익은 외부 업체에 넘기고 손실은 수협이 떠안는 구조로 배임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합작 상대인 만경창파는 자본금 출자 없이 이익의 절반과 경영권을 확보한 반면, 수협은 기존 133억원 규모의 활어사업을 뚜렷한 이유 없이 Sh활어유통으로 이관했다는 것이다. 
임미애 의원은 “심지어 작년 11월 13일 이사회에서 이런 합작안에 대해 이사 한 분은 만경창파는 경영 컨설팅 업체고, 3년 연속 적자라고 우려했다”며 “그런데도 (합작안을) 10분 만에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알짜 사업의 이익을 다른 곳으로 넘겨주고  손실은 수협이 떠안는 구조로 돼 있다고 얘기한다”며 만경창파의 사업 참여 배경과 선정 과정, 계약서 내용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담당자가 이해가도록 설명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수협이 김 가공시장에 뛰어든 것을 두고도 지적이 거셌다. 질의시간 대부분을 수협의 김 가공시장 진출 적절성을 따져묻는 데 할애한 강승규 국민의힘(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수협법은 어업인뿐 아니라 수산물 가공업자의 지위 향상과 경쟁력 강화도 목적으로 한다”며 “수직계열화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법상 가격·품질·물량·거래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수차례 질타했다.
자회사인 수협개발 ‘일감 몰아주기’도 도마에 올랐다.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전체 계약 402건 중 395건이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단 점을 강조한 이재관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노동진 회장은 “우리가 하는 공사는 수협에 관한 건설로, 이익을 환원하듯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서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수협 금융관리 부실 도마…“보이스피싱·정책자금 부진·부실대출”
정부의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에도 수협의 금융사기 피해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비판도 매서웠다. 올해 8월까지 사기 이용 계좌 지정은 118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127건)에 육박했고, 피해 구제 신청도 435건으로 지난해 전체(356건)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를 지적한 임미애 의원은 “최근 3년간 수협은행 사기 이용 계좌 피해금 148억9000만원 중 90%인 133억8000만원이 법인 계좌에서 발생했다”며 “사기 이용 계좌 686건 중 662건이 대면 발급 계좌이고, 이 중 321건이 서초동 지점에서 나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지난해 3만3613건을 적발했지만 실제 조치 실적은 36건(0.1%)에 그쳤단 점을 강조한 뒤, “농협은행은 1.4%란 점에 비하면 13배 차이”라며 “지급 정지 전에 빠져나간 돈도 2024년도엔 36억원에서 작년 67억원으로 늘었다. 그런데 감시 인력은 8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고 질책했다. 
수협은행의 정책자금 부실관리도 뭇매를 맞았다. 금액을 기준으로 ‘귀어 창업·주택구입자금’과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실행률이 각각 39%, 41.9%에 불과하단 점을 질타한 신장식 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은 “이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수협은행이 내놓은 게 ‘대출 거절·감액·철회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지원 중단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집행이 왜 안 됐는지를 모른다는 걸 어떻게 납득하냐”고 일갈했다.
수협 상호금융의 부실 위험 대출과 연체금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관 의원은 “공동대출 중 고정이하여신은 2021년 5800억원에서 올해 8월 2조5000억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95%에서 7.56%로 상승했다”고 지적했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수협 상호금융 연체금은 8월말 기준 전체 대출의 7.2%로, 다른 시중은 0.56%, 저축은행권은 6%인 것을 보면 터무니없이 높다”고 혀를 내둘렀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협중앙회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어업피해보상·재해보험 개선 촉구…“부당 징수 개선해야”
손실보상 기준 현실화를 촉구하는 주문도 이어졌다. 정부 공익사업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액 규정이 1996년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됐단 점을 강조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은 “현행 기준은 보상액이 833만원이지만, 올해 기준금리 3%를 적용하면 3333만원으로 늘어난다”며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대 3년분인 ‘허가어업 손실보상’ 한도를 허가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확대하고, 양식업도 시설비·사료비 등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해서도 이개호 의원은 “가입 가능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가입 실적이 한 건도 없는 품목도 꽤 있다”며 “품목 수에 집착할 필요 없이 정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제언했다. 올 8월 기준 양식보험 주계약과 시범계약이 총 32개 품목으로 늘어났지만 미꾸라지, 왕우렁이 등 4개 품목은 가입률이 0%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농작물재해보험’처럼 양식수산물에도 전문 손해평가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간에서 선원 송출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외국인 선원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재관 의원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선원 311명 중 232명(75%)이 이탈보증금 등 부당 징수 사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외국인 선원 도입·관리 체계를 공공기관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근해 어선의 외국인 선원 도입 제도는 총톤수 20톤 이상에 적용되는 외국인 선원제와 20톤 미만에 적용되는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돼 있는데, 외국인 선원제에 대한 민간업체 중심의 관리 구조가 부당 징수 관행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탓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기성 수협 대표이사는 “외국인 취업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고, 이날 참석한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외국인 노동 관련해 과를 (최근) 신설했다”면서 “노동부와 법무부하고도 관리 일원화, 관리 이양 필요성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수입 수산물·국가어업 AX 사업 부실...감척보상·직선제·뱀장어 어가 보호 대책도
갈수록 증가하는 수입 수산물 비중 완화도 숙제로 제시됐다. 수협중앙회 공판장의 수입산 수산물 취급 비중이 2021년 37%에서 2026년 8월 43%, 강서 공판장은 54%, 가락동 공판장은 46%라는 점을 강조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수입 수산물에 너무 관대하다. 방관하고 있지 않냐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가어업 AX 플랫폼 사업’에 수협중앙회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참여했다는 질타도 거셌다. 수협이 1차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해수부의 요청 이후 2차 공모에 나선 데다, 목표로 제시한 ‘생산성 30% 향상과 운영비 15% 절감’이라는 근거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가어업 AX 플랫폼은 이상기후와 수온 상승에 따른 양식어업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갑) 의원은 “일선 조합에서도 사업성이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총사업비 520억원의 투자 구조와 사업 효과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성을 30% 높이겠다는 목표도 이미 제주에서 달성하고 있는 생산량 수준인 데다, 운영비 15% 절감 효과 역시 구체적인 검증 자료가 없다”며 “전문인력 확보조차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앞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어선 감척사업 단가인상 현실화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고, 수협직선제를 두고서도 필요성과 적법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뤄졌다. 또 기후변화 대응 연구에 소홀하다는 지적과 함께 생산비 아래로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전해지는 뱀장어 어가 지원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한국농어민신문, 2026-10-20,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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