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지역의 벼 이상고온(폭염) 피해를 사상 처음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정작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수확량 감소를 입증하면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가입농가는 보험 사고조사 확인서가 없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올해 군산·김제·부안 등 전북 평야지대에서는 출수기 고온과 등숙기 가뭄으로 벼 불임과 등숙불량이 대거 발생해 수확량이 급감했다. 지역농협들에 따르면 수확량이 평균 20~25%, 피해가 심한 농가는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가들은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라며 피해 인정을 요구해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찰벼에 이어 일모작 농가를 중심으로 ‘신동진’ 생산량까지 급감해 농식품부에 신속히 재해 인정을 요청했다”며 “다른 품목과 달리 벼는 폭염 피해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피해가 워낙 심각해 현장 조사를 거쳐 재해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재해 인정에 따라 피해 농가에는 재난지원금으로 농약대가 지급된다. 지원단가는 1㎡당 86원(국비 70%, 지방비 30%)이며, 농가는 이달 20일까지 읍·면·동에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논란은 피해 신고가 본격화하면서 불거졌다. 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피해 증빙방식이 달라 보험 가입농가가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농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율 기준과 증빙방식에는 차이를 뒀다. 보험 가입필지는 재해보험 사고조사 확인서에 기재된 피해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미가입필지는 출하실적 증명서나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등으로 전년 대비 수확량 감소를 입증해야 하며, 피해율은 27% 이상이어야 한다. 미가입필지가 제출한 자료는 시·군이 추가로 검증한다.
문제는 피해를 입증하는 방식이다. 보험 미가입필지는 각종 매입 증빙자료로 수확량 감소를 입증할 수 있지만, 가입필지는 손해평가사가 작성한 ‘사고조사 확인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보험 가입농가는 실제 수확량 감소를 입증할 자료가 있더라도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 사고조사 확인서가 없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0% 이상 생산량이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본 보험 가입농가라면 모두 피해 신고를 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러 이유로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보험 가입농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석훈 부안 계화농협 조합장은 “우리 지역은 농가 평균 생산량이 25%가량 줄었을 만큼 피해가 크지만, 보험 가입농가가 모두 피해 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며 “태풍으로 벼가 쓰러지거나 병충해 피해를 봤다면 수확 전에 신고했겠지만, 올해는 작황이 좋은 줄 알았다가 수확을 마친 뒤에야 피해를 확인해 신고하지 못한 농가도 많다”고 말했다.
군산시 대야면에서 16만8000여㎡ 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임효빈씨(62)도 보험 피해 신고 시기를 놓친 농가다. 임씨는 “10월10일쯤 일찍 수확하다 보니 주변 피해 상황을 잘 모른 채 작황이 좋은 줄만 알았는데, 막상 수확해보니 생산량이 전년보다 30% 넘게 줄었다”며 “보험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미가입농가도 받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피해 신고를 포기한 농가들도 있다. 최승운 김제 금만농협 조합장은 “과거 보험금을 받아 보험료가 높아진 농가들은 피해 신고를 했다가 손해평가사가 피해율을 20~30% 정도로 산정하면 향후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보험금 청구를 철회하기도 했다”며 “농가마다 이해득실을 따져 보험금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피해율 산정방식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임영용 김제 광활농협 조합장은 “과거 보험금 수령 이력이 있는 필지는 보험 가입 때 기준이 되는 평균 수확량이 낮게 책정돼 있다”며 “이 때문에 실제 수확량이 크게 줄었더라도 기준 수확량 자체가 낮아 보험 미가입필지보다 피해율이 작게 산출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가들은 재해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증빙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씨는 “그동안 해마다 재해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에 들지 않은 농가보다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니 보험 가입을 권장한 정부에 속았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보험 가입필지도 피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미가입필지와 같은 증빙자료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2026-11-04, 윤슬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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