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피해가 잦아지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을 비롯한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의 가입과 지급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과 재해 발생 전·후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이병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본부장은 지난 13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주최한 ‘일상화된 재해, 보험 산업의 기후 위험과 책임’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제안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농업부문 보험 관계자로는 이 본부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 본부장은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 증가가 재해보험 건수 확대와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가뭄·폭염 사고 접수 건수는 2023년 6만6000건에서 2024년 19만8000건으로 3배가량 늘었다. 가축재해보험의 폭염 피해액은 지난 7월 기준 1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억원 대비 4.3배 증가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역시 고수온 피해로 2023년 63억원에서 2024년 290억원으로 4.6배 급증했다.
그는 “폭염·고수온 피해뿐 아니라 집중호우, 냉해,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촌 현장의 피해와 재해보험 접수 건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는 보험 건전성에도 직격탄을 가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 보험사는 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인수 규정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일부 취약 지역의 경우 아예 인수를 거부하거나 보상가액을 낮추고, 클레임 처리 절차를 복잡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재해 예방과 사전·사후 통합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보험은 재해 복구를 위한 후속 조치이므로, 재해 예방과 연계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리시설 개선·확대 △냉난방 장치 설치 △내재해성·내병성 종자 개발 및 개량 △병충해 방제 △내재해형 규격시설 설치 △재배적지 변화 대응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은 76개이지만, 다수 품목의 기초 통계가 미흡하다”며 “재해방지를 위한 선제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이를 재해 예방 대책·종자 개발·재배 방법 개선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당부했다. 그는 “품목·품종·지역 확대, 비보험 작물 보장 방안 마련 등으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기후위험 관리 기능이 부문별로 흩어져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민영시장에서 공급이 어려운 재보험 지원 등 재정적 뒷받침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기자,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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